2. 빅데이터 위기 요인 및 통제 방안

 

 

(1) 빅데이터 위기 요인

• 사생활 침해
  • 목적 외로 활용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, 사생활 침해를 넘어 사회, 경제적 위협으로 확대
  • (예) 여행 사실을 페이스북에 올린 사람의 집을 도둑이 노리는 사례 발생
• 책임 원칙 훼손
  • 예측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발전하면서 분석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측 알고리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 증가
  • (예) 범죄 예측 프로그램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체포, 자신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부당하게 대출 거부
• 데이터 오용
  • 데이터 분석은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미래 예측하는 것은 언제나 맞을 수는 없는 오류가 존재
  • 잘못된 지표를 사용하는 것도 빅데이터의 피해가 될 수 있음.

 

(2) 빅데이터 위기 요인에 대한 통제 방안

• 책임의 강조
  •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'책임'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강구
  • 사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유출 및 동의 없는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사용 주체가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함
• 결과 기반의 책임 적용 
  • 책임의 강조를 위해서는 기존의 원칙 보강 및 강화와 예측 자료에 의한 불이익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
  • 판단을 근거로 오류가 있는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, 방지를 위한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필요
•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 허용
  • 예측 알고리즘의 부당함을 반증할 수 있는 '알고리즘에 대한 접근권'을 제공하여 데이터 오용의 위기 요소에 대한 대응; (예) Git Hub에 소스 공유, 오픈소스 등
  • 알고리즘을 통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대변할 *알고리즈미스트라는 전문가 필요
  • ** 알고리즈미스트 : 알고리즘 코딩 해석을 통해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고,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한 일로 인한 부당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